노동부 고시 제2007-2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6-25호)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2일

노 동 부 장 관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석면함유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 등 금지)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석면함유제품 중 석면개스킷제품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제외)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제품은 대체품 개발 시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제품

2.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3.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c 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체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4.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제2조(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석면함유 압출성형시멘트판은 이 고시 시행 후 6월까지 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