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순환국 폐자원관리과

지정폐기물(폐석면)관리철저 시행문

수고가 많습니다. 지자체에 폐석면 관련 법령을 보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스러기에 대한 정의를 '09년 국장님 결재된 내용입니다.

폐석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폐석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 폐석면 폐기물 종류

○ 지정폐기물 종류(시행령 제3조 별표1, 7)

7. 폐석면

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 폐석면 폐기물 배출자 신고(법17조제3항)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공사발주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서류를 허가관서(지방청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계획서

-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분석결과서

※ 분석기관: 제18조의2 ③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확인서

○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폐석면의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제거 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축산농가 등 환경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환경부고시 제2011-6호(2011.1.21)】

• “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2. 어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3. 축산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4. 임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 사업장폐기물 처리

○ 폐석면 처리보관(별표5, 3, 다, 4))

4)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 폐석면 처리(별표5, 3, 라, 2), 카))

카)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 처리

○ 폐석면 수집․운반(별표5, 4, 가, 1))

1)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2중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폐석면 처리보관(별표5, 4, 나, 3))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 폐석면 처리【별표5, 4, 다, 2), 바)】

바) 폐석면의 경우

(1)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부스러기의미 : 현장에서 판단하여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은 폐석면 조각(고형화 처리대상 부스러기는 수작업으로 수거가 어려운 폐석면 입자를 의미)

(2)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ㆍ압축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ㆍ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석면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4)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매립 표지판
폐석면 종류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폐석면의 폐기물 배출자 범위관련 업무처리 지침 통보(폐자원관리과 -625, ‘09.4.14관련)

- 건축물 철거 시 폐석면 배출자의 범위 : 건축주, 공사 발주자

• 폐석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시 배출자는 건축주 또는 공사 발주자가 되어야 함(최초 도급자는 폐석면 배출자가 될 수 없음)

- 건축물 철거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배출자의 범위 : 건축주, 공사 발주자 이외에 최초 도급자도 배출자가 될 수 있음

•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의 범위에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인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4호).

※ 감사원처분 요구사항 우선조치 요청(폐자원관리과-636, ‘11.2.23관련)

1. 석면 고형화처리물은 현행대로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것을 허용하되, 일정구역 지정하고 전체 매립장의 2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2. 고형화처리물의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아래와 같이 설치할 것.

고형화처리물 매립 표지판
매립위치
매립기간
매립면적(㎥)
매립용량(㎥)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 가로 80센티미터 이상 × 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 흰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고형화처리물은 덩어리형태로 배출되므로, 매립시설에 별도의 제방 불필요.

□ 폐석면 분류번호

○ 지정폐기물 분류【별표4, 1】

07-00-00: 폐석면

07-01-00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ㆍ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ㆍ제거 시 발생되는 것

07-01-01 슬레이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07-01-02 분진, 부스러기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것

07-02-00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ㆍ절단ㆍ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ㆍ절단ㆍ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작업복 등

07-03-01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작업복 등

※ 부스러기의미 : 현장에서 판단하여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은 폐석면 조각(고형화 처리대상 부스러기는 수작업으로 수거가 어려운 폐석면 입자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