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석면작업 고급감리용역 원가 계산서

□ 발주자(소유주), 설계사 등은 본 원가계산서를 석면감리 원가산정을 위해 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 공사수행 계획 등에 따라 원가(1안)일반사업장,     (2안)공사기간을 단축하려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 발주자, 설계사 등은 1. 석면감리인(감리 원) 업무기본조건 / 2. 감리 일수 계상 방법(예시) / 4. 발주자 책임 법령 및 벌칙 / 7. 발주자 및 설계사         등 필독사항 / 8. 발주자 감리인에게 감리완료보고서 등 서류제출 요구 / 9. 발주자(소유주), 감리인 석면해체업자에게 제출받아야할 작업관련 서     류목록 및 내용 / 10. 발주자 감리인에게 검측 및 작업내용관련 사진촬영 제출 요구 / 11. 발주자 감리인에게 잔재 물 조사표 및 조사사진촬영 제출 요구      12. 석면작업장과 같은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작업” 대법판례 등 면밀히 필독 법리를 오해해석 않도록 주의하시고, 설계이후 오류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주] 특히 발주자는 2018년 개정된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2018.01.15.시행] 감리지정⦁배치, 감리완료보고, 사진촬영, 잔재 물 조사, 해체작업     완료보고서등 사항을 필독  감리인과 석면해체업자로 하여금 관련서류구비 등 철저히 하도록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일부개정>

사	단	한 국 석 면 환 경 협 회
법	인
Korea Asbestos Environment Association
노동부 · 환경부 석면교육기관

편저자	한 기 채
전 화	010. 8820. 3377

편 저 자 프로필
	한 기 채
	연락처	010-8820-3377	E-메일	kichae60@hanmail.net
약력 및 연구사항
▶ (2007~현)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장 ▶ (2006~현) 석면작업관련 일위대가 편저(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개 -. 석면해체⦁제거작업(실외, 실내, 코킹 재, 개스킷, 뿜칠 재(본 타일 포함), 방치폐기물 등)일위대가 편저 -. 석면조사 원가계산서 편저(석면안전관리 법 규제영향분석 적용) -. 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안전관리 법 규제영향분석적용)⦁석면농도측정 원가계산서 편저/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질 측정 원가계산서 편저 -. 석면감리(고급, 일반) 원가계산서 편저 ▶ (2006~현) 석면관련자료 편저(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개 ▶ (2007~현) 석면처리의 이론과 실무(작업방법 등)교재 편저 ▶ (2011~현) 석면관련 법령 및 판례요약 집 편저(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개 ▶ (2012~현) 석면작업 고급감리 ▶ (2015.01.~현) 이 에이치에스 기술연구소(석면조사, 감리, 위험성평가 기관) 본부장 -주요 기타사항- ▶ (2017.11.08.) 경기도 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 청 소속 공무원(약300명)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효율화 방안 교육 ▶ (2007.08.~2014.08) 석면교육기관 석면관련 강사 ▶ (2012.12.~2014.12) 한국석면조사연구원 고문 ▶ (2013.09)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지역본부 현장공감소장 석면해체관련교육 ▶ (2007.4~2011.4) 한국철도시설공단 녹색철도 자문위원 ▶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필(전 농림축산부장관) 농어촌슬레이트지붕의 문제와 대책방향전문가 포럼 전문가 위촉 ▶ (20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석면작업표준품셈 제정 자문위원 ▶ (2003.5~2007.12)(사)한국석면환경협회 전문위원 -연구- ▶ 석면슬레이트 석면해체⦁제거공법 연구개발 (수직, 수평비계 및 안전방망 설치하지 않는 공법) (07.8 특허 등록) 약44% 원가 절감

□  목	차  □

(1안) 2019년 석면작업 고급감리용역 원가계산서(1일당)(1P)

※ 원가적용에 대한 특기사항<발주자 또는 설계사 필독>(2P)

□ 적용에 관한사항

□ 감리일 수 설계반영에 관한사항 <발주자 또는 설계사 등 설계 시 주의사항>(3P)

□ 자재별 잔재 물 조사일수 산정에 관한사항(3P)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일수 산정에 관한사항(4P)

□ 감리 비 정산에 관한사항(5P)

□ 발주자 및 감리인의 부실에 의한 책임(5P)

(2안) 2019년 석면작업 고급감리용역 원가계산서(1일당)(6P)

(2안)은 발주자가 현장조건 등 감안 공사기간 등 단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용 한다.

□ 2019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및 고급감리 원 적용 기술자 및 노임단가(9P)

□ 감리완료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10P)

1. 석면감리인(감리 원) 업무기본조건(11P)

【 감리인(감리 원) 업무범위 】<석면안전관리 법, 환경부 고시 등>

【 주 의 】<발주자, 감리인(감리 원) 필독>【 제30조의2 각호의 “여부”란 】

【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2. 감리 일수 계상 방법(예시)(14P)

□ 감리일수 산정을 위한 표준품셈 적용기준

1) 내장재(텍스, 칸막이 등) (1안)기준 감리일수 산출방법(예시)(15P)

2) 외장재(슬레이트 등) (1안)기준 감리일수 산출방법(예시)(16P)

3. 석면작업 고급감리 비 내장재(1안)기준 원가설계서 작성(예시)(17P)

4. 발주자 책임 법령 및 벌칙(18P)

【 석면안전관리 법 】【 산업안전보건 법 】

5. 석면감리원가의 비목별 적용기준(19P)

1) 직접인건비 적용기준

2)간접 재료비(개인보호구)품목 및 단가 적용기준

3) 직접경비 적용기준

4) 제경 비 적용기준

5) 기술료 적용기준

6. 2019년 개인보호구등 견적서(22P)

7. 발주자 및 설계사 등 필독사항(23P)

8. 발주자 감리인에게 감리완료보고서 등 서류제출 요구(25P)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관련]

9. 발주자(소유주), 감리인 석면해체업자에게 제출받아야할 작업관련 서류목록 및 내용(26P)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제1호 관련]

10. 발주자 감리인에게 검측 및 작업내용관련 사진촬영 제출 요구(29P)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8조 / 2018.01.15. 시행]

11. 발주자 감리인에게 잔재 물 조사표 및 조사사진촬영 제출 요구(29P)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8조 / 2018.01.15. 시행]

□ 해체자재별 잔재 물 조사 및 사진촬영 부위

12. 석면작업장과 같은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작업” 등 대법판례(30P)

1) 발주자(지 소장)책임자 및 원도급사 현장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 치사 및 치상죄 공동책임 있다는 판례(30P)

2) 공사감리 소홀히 하여 사상의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판례(31P)

3)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보건법 제29조 3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은 산업재해예방 미 조치 그 자체

만으로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에게 보건법 (현)제67조의2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양벌규정에 해당 된다는

판례(32P)

4) 석면해체작업장이 있고, 석면작업장 주변 근무자 있는 경우 그 사람이 폐암 등이 악화되거나 발병되면, 그 작업장에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 석면이 원인이라는 인정 하는 판례(34P)

(1안) 2019년 석면작업 고급감리용역 원가계산서(1일당) (1안)은 발주자가 공사기간 단축 등 요구되지 않은 일반사업장에 적용한다.
①석면해체작업 시 상주 (1일당)				②잔재 물 조사 (1일당)	③완료보고서작성(1일당)	비 고
비 목	규격	산출 근거	금 액	금 액	금 액
1. 직접인건비			263,009	263,009		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산재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연금급여 포함
고급감리 원	(환경특급기술자)	263,009원 × 1인=	263,009	263,009	-
사무원(완료보고서작성 등)	(환경초급숙련기술자)	152,245원 × 1인=			152,245
2. 간접 재료비			11,260		-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10조(감리원의 안전관리 등)작업 중 계획서대로 작업하는지 여부, 석면관련법령, 규정준수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작업장 출입 시 착용. (감리 원 1인 / 일 1회 착용) ※ 감리원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준공 시 “감”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방진 마스크 필터	(특급)3M2091	4,500원×1조 =	4,500		-
방진작업복	(불침투)EM가드3300	6,500원×1벌 =	6,500		-
방진장갑	(니트릴)	260원×1켤레 =	260		-
3. 제경 비	(직인건비)의110%	263,009×1.1=	289,310	289,310	-	사무실,사무용소모품비,비품비,기계기구수선,상각비,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 포함
4. 기술료	(직인건비)+(제경비)의20%	(263,009+289,310)×0.2=	110,464	110,464	-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이윤 포함
5. 직접경비	(상주감리인건비)의30%	263,009×0.3=	78,903	78,903	-	여비, 제출 도서의 인쇄 등
공급 가액			752,946	741,686	152,245	<부가가치세는 별도 계상 한다>

※ 원가적용에 대한 특기사항<발주자 또는 설계사 필독>

□ 적용에 관한사항

1. (1안)은 일반사업장에 적용한다.

2. (1안)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는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06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3. (1안)의 사무원(사무직)은 감리완료보고서 서류작성(감리일지, 공정별 사진대장, 체크리스트 등)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 것이며,

제경 비, 기술료, 직접경비는 제외한 것이다.

4. (1안)의 간접재료비는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10조(감리원의 안전관리 등) 제①, ②항에 따라 비치, 착용한 것으로 적용한 것이다.

5. (1안)은 외장재는 모든 건축물 별로, 내장재는 모든 실(공간)별로 감리원이 작업 전, 중, 후 작업 단계별로 시공과정을 입회검측하고, 직접      사진촬영하면서 작업자를 콘트롤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재별 최대투입인력과 일일 작업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체한 것으로 적용 한 것이다.

1) 내장재(텍스 등)<큰 이동 없이 각 층의 실(공간)별로 연속적으로 해체하는 방법>

감리 원 1인당(최대12명×표준품셈 배수 약20㎡)=약240㎡/일 해체한 것으로 보고 적용 한 것이다.

2) 외장재(슬레이트 등)<각 번지의 모든 건물별 해체⦁잔재 물 조사 후 다른 번지로 이동하는 방법>

감리 원 1인당(최대8명×표준품셈 배수 약45㎡)=360㎡/일 중 작업 특성상 잔재 물 조사까지 완료하고 다른 번지로 이동하여야 함으로 잔재 물     조사에 소요된 시간만큼 해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일일 작업량 중에서 50㎡를 공재하고 약310㎡/일 해체한 것으로 보고 적용 한 것이다.

6. (1안),(2안)의 해체작업은 관련법령, 규정,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 중에 실외 작업은 모든 건물별로, 실내작업은 모든 실(공간) 별로 다음      ①~⑥사항 【 ① 해체(원형상태로 해체) ② 보양(바닥, 벽) ③ 음압유지 ④ 습윤(젖은 상태유지) ⑤ 청소<보양비닐, 장비, 작업대, 도구, 천장틀

<엠바>(실내작업), 포장표면 (실내작업) 등> ⑥ 완료 후 잔재 물청소(실외작업장 주변, 실내작업장 내부)】을 100% 준수 이행한 조건이다.

【 주 】발주자는 현장상주 감리 원이 석면해체업자가 ①~⑥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또는 형식적으로 사진촬영만하고 계속이행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실, 불법공사 방지>

7. 본 원가는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제①항1호, 2호, 제③항1호, 2호, 제④항에 따라 석면작업 고급감리     지정 대상<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내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 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 포함 2,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한다.<2018.01.15. 시행>

8. 본 원가는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제③항4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에 적용한다.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

※ 사업장(事業場)이란 : 사업소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

□ 감리일 수 설계반영에 관한사항 <발주자 또는 설계사 등 설계 시 주의사항>

〇 발주자는 또는 설계사 등은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제⑥항에 따라 감리원이 비닐 등 밀폐하는 등의      준비하는 작업 착수 시점부터 폐기물이 보관 또는 반출되고, 잔재 물 잔류확인 등 석면 안전성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배치 작업 현장     에 상주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주기간을 계상 하여야 한다.<2018.01.15. 시행>

단, 학교 해체공사 등 발주자가 집기류 반출 등의 작업준비시작 시점부터 상주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는 그 시점부터 배치현장에      상주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주기간을 계상 하여야 한다.

〇 발주자 또는 설계사 등은 감리 인 감리일수 계상을 할 때는 아래 각호와 같이 분리 감리일수를 계상하여야 한다. <2018.01.15. 시행>

1. 해체작업 시 현장상주 기간 :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제⑥항 관련

① 비닐 보양 시점부터 폐기물이 반출 될 때까지.

2. 잔재 물 조사 시 현장상주 기간 :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제⑥항 관련

① 작업완료 후 잔재 물 잔류여부 확인(사진촬영 포함한다)이 완료된 시점까지.

3.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등 비상주 기간 :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3조(업무범위)제8호,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관련

① 최종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제출 <제3조 8호, 제8조>

② 석면해체업자에게 석면해체작업완료 보고서(이하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라 한다) 제출 하도록 관리 감리완료보고서에 첨 부 제출.<제8조 1호>

③ 석면 잔재 물 조사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의 조사표, 조사사진대장 작성 감리완료보고서에 첨 부 제출.<제8조 2호>

④ 폐 석면(지정폐기물)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구비 감리완료보고서에 첨 부 제출.<제8조 3호>

⑤ 비산, 농도측정업자에게 측정결과 보고서 제출 하도록 관리 감리완료보고서에 첨 부 제출.<제8조 4호, 5호>

⑥ 감리업무관련(감리일지, 검측체크리스트, 검측사진대장 등)모든 서류 작성 감리완료보고서에 첨 부 제출<제8조 6호>

□ 자재별 잔재 물 조사일수 산정에 관한사항

〇 발주자는 또는 설계사 등은  감리 원 잔재 물 조사일수 산정을 할 때는 해체하려는 자재에 따라 아래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내장재(텍스 등) <조사부위 사진촬영 포함>

〇 현장 조건에 따라 작업진행 중에 농도기준이하로 판명된 여러 개의 실(공간)있어 작업진행 도중에 조사할 경우.

이 경우는 240㎡/일 × 3일 = 720㎡를 기준으로 1일조사한 것으로 계상한다.

〇 설계서에 의한 발주면적 전체를 해체한 후 조사할 경우.

이 경우는 발주면적 ÷ 720㎡= ?일 값으로 잔재 물 조사일수로 계상한다.

(예)발주면적 3,000㎡ ÷ 720㎡= 4일 값으로 잔재 물 조사 일수로 계상한다.

2. 외장재(슬레이트 등) <조사부위 사진촬영 포함>

〇(해체 공 최대8명×표준품셈 배수 약45㎡)=360㎡/일 중 일일 작업량 중에서 50㎡(잔재 물 조사에 소요된 시간 량)를 공재하고 약310㎡/일 해체     한 것으로 설계에 반영한 경우는 잔재 물 조사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설계를 360㎡/일 해체한 것으로 반영한 경우는 1,080㎡당 잔재 물 조사 1일로 계상한다.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일수 산정에 관한사항

〇 발주자는 또는 설계사 등은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일수 산정을 할 때는 해체하려는 자재종류에 따라 아래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내장재(텍스 등)

〇 240㎡/일 × 2일 = 480㎡를 기준으로 1일 계상한다.

(예)발주면적 3,000㎡ ÷ 480㎡= 6일 값으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일수로 계상한다.

2. 외장재(슬레이트 등)< 작업공정이 실내작업에 비해 현저히 단순>

〇 310㎡/일 × 3일 = 930㎡를 기준으로 1일 계상한다.

(예)발주면적 3,000㎡ ÷ 930㎡= 3.2 (3일) 값으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일수로 계상한다.

〇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의 기본서류는 각호와 같다.

1. 감리일지(매일) : 인력투입현황 / 장비 등 투입현황 / 해체 량, 누계 량 /외장재는 각 건물별, 내장재는 실(공간)별 시공 상황 등 기록

2. 검측체크리스트 등 : 관련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작업 기준에 따른 세부 체크포인트 작성 준수여부 기록

3. 공정별 검측사진대장 :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외장재는 각 건물별, 내장재는 실(공간)별 구분 공정별 사진촬영 첨부<설명서포함>

4. 잔재 물 조사표, 조사사진대장 : 외장재는 각 건물별, 내장재는 실(공간)별 조사 부위기록하고 조사부위 사진촬영 첨부

기타.  감리종합 분석, 해체업자, 측정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받아 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

□ 감리 비 정산에 관한사항

〇 발주자(소유주) 등은 본 원가서(2. 감리일수 계상방법)에 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현장작업조건 등으로 감리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기간만큼 준공 시 “감” 정산처리 하여야한다.

□ 발주자 및 감리인의 부실에 의한 책임

【 발주자의 책임 】

1. 발주자(소유주) 등은 감리인(감리 원)이 관련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일해체작업 량과 일일투입인력을 반영     하여 감리 일수를 계상 발주하여야 한다.

2. 발주자(소유주)의 귀책사유로 일일해체작업 량과 일일투입인력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감리인(감리 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을 붙인          경우는 그로인한 손해비용과 민, 형사상의 책임은 발주자(소유주)가 진다.

3. 발주자(소유주) 등은 정부표준 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노무비 기준 석면해체 공 1인 외장재(22.22㎡), 내장재(8.33㎡) 일일 해체 량의 최대     배수이상 한 것으로 과다하게 반영하여 발주해서는 아니 된다. < 배수이상 적용은 부실, 불법공사 원인 제공>

4. 발주자(소유주)의 귀책사유로 설계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부실감리 하도록 조건을 붙여 발주한 경우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발주자(소유주)가 진다.    이 경우는 석면감리인(감리 원)에게 손해비용과 민, 현사상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 주 】발주자(소유주)가 위 2호, 3호, 4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 경우는 부실, 불법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며,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석면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해당 될 수 있음.

【 감리인의 책임 】

〇 발주자(소유주) 등이 해체, 감리비용 등을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주하였으나 감리인(감리 원)이 관련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사항을

게을리 하거나 부실하게 하여 문제가 발생된 경우 그로인한 모든 손해비용과 민, 현사상의 책임을 석면감리인이 지도록 하여야한다.

【 주 】 "책임감리(責任監理)”란  감리 전문 회사가 그 공사를 대신 감독하는 일. 설계도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품질ㆍ공사ㆍ안전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따위를 함으로써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책임 감리 원(責任監理員)”이란 건설 공사 발주 기관과 체결한 감리 용역 계약에 의하여 감리 전문 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주 감독자.

□ 기타 사항

〇 감리관련 서류양식(샘플), 사진촬영 작업공정도<작업내용에 관한사항을 사진 등으로 정리한 것> 등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참조

(2안) 2019년 석면작업 고급감리용역 원가계산서(1일당) (2안)은 발주자가 현장조건 등 감안 공사기간 등 단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용 한다.
①석면해체작업 시 상주 (1일당)				②잔재 물 조사 (1일당)	③완료보고서작성(1일당)	비 고
비 목	규격	산출 근거	금 액	금 액	금 액
1. 직접인건비			426,096	263,009		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산재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연금급여 포함
고급감리 원	(환경특급기술자)	263,009원 × 1인=	263,009	263,009
(보조) 감리 원	(환경초급기술자)	163,087월 × 1인=	163,087
사무원(완료보고서작성 등)	(환경초급숙련기술자)	152,245원 × 1인=			152,245
2. 간접 재료비			22,520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10조(감리원의 안전관리 등)작업 중 계획서대로 작업하는지 여부, 석면관련법령, 규정준수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작업장 출입 시 착용. (감리 원 2인 / 일 1회 착용) ※ 감리원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준공 시 “감”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방진 마스크 필터	(특급)3M2091	4,500원×2조 =	9,000
방진작업복	(불침투)EM가드3300	6,500원×2벌 =	13,000
방진장갑	(니트릴)	260원×2켤레 =	520
3. 제경 비	(직인건비)의110%	해체 426,096×1.1= 잔재 물 263,009×1.1=	468,706	289,310		사무실,사무용소모품비,비품비,기계기구수선,상각비,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 포함
4. 기술료	(직인건비)+(제경비)의20%	해체 (426,096+468,706)×0.2= 잔재 물 (263,009+289,310)×0.2=	178,960	110,464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이윤 포함
5. 직접경비	(상주감리인건비)의30%	해체 426,096×0.3= 잔재 물 263,009×0.3=	127,829	78,903		여비, 제출 도서의 인쇄 등
공급 가액			1,224,111	741,686	152,245	<부가가치세는 별도 계상 한다>
※ 특기사항 □ 적용에 관한사항 1. (2안)은 발주자가 현장조건 등 감안 공사기간 등 단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용 한다. 2. (2안)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는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06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3. (2안)의 사무원(사무직)은 감리완료보고서 서류작성(감리일지, 공정별 사진대장, 체크리스트 등)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 것이며, 제경 비, 기술료, 직접경비는 제외한 것이다. 4. (1안)의 간접재료비는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10조(감리원의 안전관리 등) 제①, ②항에 따라 비치, 착용한 것으로 적용한 것이다. 5. (2안)은 외장재는 모든 건축물 별로, 내장재는 모든 실(공간)별로 감리원이 작업 전, 중, 후 작업 단계별로 시공과정을 입회검측하고, 직접 사진촬영하면서 작업자를 콘트롤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재별 최대투입인력과 일일 작업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체한 것으로 적용 한 것이다. 1) 내장재(텍스 등)<큰 이동 없이 각 층의 실(공간)별로 연속적으로 해체하는 방법> 감리 원 1인당(최대24명×표준품셈 배수 약20㎡)=약480㎡/일 해체한 것으로 보고 적용 한 것이다. 2) 외장재(슬레이트 등)<각 번지의 모든 건물별 해체, 잔재 물 조사 후 다른 번지로 이동하는 방법> 감리 원 1인당(최대16명×표준품셈 배수 약45㎡)=720㎡/일 중 작업 특성상 잔재 물 조사까지 완료하고 다른 번지로 이동하여야 함으로 잔재 물 조사에 소요된 시간만큼 해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일일 작업량 중에서 100㎡를 공재하고 약620㎡/일 해체한 것으로 보고 적용 한 것이다. 6. (2안)의 해체작업은 관련법령, 규정,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 중에 실외 작업은 모든 건물별로, 실내작업은 모든 실(공간) 별로 다음 ①~⑥사항 【 ① 해체(원형상태로 해체) ② 보양(바닥, 벽) ③ 음압유지 ④ 습윤(젖은 상태유지) ⑤ 청소<보양비닐, 장비, 작업대, 도구, 천장틀 <엠바>(실내작업), 포장표면 (실내작업) 등> ⑥ 완료 후 잔재 물청소(실외작업장 주변, 실내작업장 내부)】을 100% 준수 이행한 조건이다. 【 주 】발주자는 현장상주 감리 원이 석면해체업자가 ①~⑥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또는 형식적으로 사진촬영만하고 계속이행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실, 불법공사 방지> 7. 본 원가는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제①항1호, 2호, 제③항1호, 2호, 제④항에 따라 석면작업 고급감리 지정 대상<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내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 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 포함 2,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한다.<2018.01.15. 시행> 8. 본 원가는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제③항4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에 적용한다.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 ※ 사업장(事業場)이란 : 사업소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 □ 감리일 수 설계반영에 관한사항 <발주자 또는 설계사 등 설계 시 주의사항> (1안) 준용한다. □ 자재별 잔재 물 조사일수 산정에 관한사항 (1안) 준용한다.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일수 산정에 관한사항 (1안) 준용한다. □ 감리 비 정산에 관한사항 (1안) 준용한다. □ 발주자 및 감리인의 부실에 의한 책임 (1안) 준용한다.

2019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2019년 고급감리 원 적용 기술자 및 노임단가
	석면작업 고급감리 원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면 관련 경력 1년 이상을 포함한 사람 3.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고급감리 원 기술자 자격 적용기준 고급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기술사, 지도사, 석면관련경력 8년 이상, 박사학위소지자 등으로 자격기준이 최고상위 직종에 속하고, 기술사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경력이 포함 되어 있기에 형평성을 고려 기술사 아래 단계인 특급기술자(환경분야)를 적용한 것이다. 보조감리원은 일반감리 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초급기술자적용. ☐ 고급감리 원 노임단가 적용기준 특급기술자(환경) : 263,009원 적용한 것이다. ☐ 보조감리 원 노임단가 적용기준 초급기술자(환경) : 163,087원 적용한 것이다.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자 노임단가 적용기준 초급숙련기술자(환경) : 152,245원 적용한 것이다.

[별지 제2호서식]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감리인	회사명		법인(사업)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해체․제거업체	회사명		대표자		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현황	용역명
현장 주소	(전화번호: )
용역 개요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기간	석면해체․제거 기간	～	감리기간	～
감리원 배치 현황	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감리원 현장 배치기간(일수)
				～ ( )
				～ ( )
				～ ( )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조치요청 여부	항목	조치요청 내용	요청일시	이행여부(O, X)
제1호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시정조치
제2호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중지
제3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적정여부	확인 항목	적정여부(O, X)	부적정시 세부 내용
1. 작업장 밀폐의 적정 여부
2. 작업 기준 준수 여부
3. 비산정도 측정 적정 여부
4.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적정 여부
석면 잔재물 잔류 여부 확인	확인자	성 명	잔재 물 잔류 여부(O, X)	확인 서명
1. 발주자
2. 석면해체·제거 업자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감리인 확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8조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 석면감리인(감리 원) 업무기본조건

"책임감리(責任監理)”란  감리 전문 회사가 그 공사를 대신 감독하는 일. 설계도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품질ㆍ공사 ㆍ안전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따위를 함으로써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책임 감리 원(責任監理員)”이란 건설 공사 발주 기관과 체결한 감리 용역 계약에 의하여 감리 전문 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 를 책임지는 주 감독자.

【 대법판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10도2615, 2010.6.24.]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용도·규모 공사의 경우에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로부터 독립한전문가로 하여금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 등에 따른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함으로써,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3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사감리 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상의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

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공사감리계약, 시공계획서 등의 각 내용 등을 근거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업무가

공사감리 책임자인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

【 감리인(감리 원) 업무범위 】<석면안전관리 법, 환경부 고시 등>

【 석면안전관리 법 】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5.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주 의 】<발주자, 감리인(감리 원) 필독>【 제30조의2 각호의 “여부”란 】

“여부(與否)”란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의 뜻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명확히 확인 하라는 명령어 이다.

따라서 감리인(감리 원)은 작업계획서 등 검토하는 경우는 관련법령, 규정 등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해야 하며 이유 불문하고 잘못된 계획서를 승인

하거나 석면해체업자가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데도 이를 묵인하였다면 감리인(감리 원)은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특히 감리인(감리원)은 작업계획, 관련법령 등 준수하고 작업을 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포함)를 갖추고 발주자(소유주),지자체 등

제출하여야한다. 또한 이유 불문하고 감리인(감리 원)의 미숙지로 발생된 손해 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감리인이 져야한다.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 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벌칙 】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8.5.29.시행>

【 시행규칙 】

제4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 환경관서의장

2. 법 제3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작업 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 환경관서의장

【 발주자, 감리인 참고사항 】

〇 감리업무관련 서류양식(샘플) : 책임 감리일지, 검측체크리스트, 사진촬영 작업공정도, 잔재 물 조사표, 잔재 물 조사         사진대장, 준공검사 내용조서 등은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참조.

【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3조(업무범위) 감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3.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4.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5.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6.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관련 사항

8.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⑥ 감리인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따라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착수하는 시점부터 석면해체·제거로 인해 발생한 폐석면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또는 처리되고, 석면      잔재물의 잔류 확인 등의 석면 안전성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

4.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사본

5.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사본

6. 작업의 시정․중지 등을 요청한 문서의 사본 등 그 밖에 감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

2. 감리 일수 계상 방법(예시)

【 주 】 발주자 또는 설계사 등은 감리 인 감리일수 계상을 할 때는 비닐 등 밀폐하는 등의 준비하는 작업 착수 시점부터 폐기물이 보관 또는      반출되고, 잔재 물 잔류확인 등 석면 안전성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배치 작업 현장에 상주 한 것으로 설계반영 하여야한다.

〇 발주자 또는 설계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리하여 감리일수를 계상하여야 한다. <2018.01.15. 시행>

1. 해체작업 시 현장상주 기간 :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제⑥항 관련

2. 잔재 물 조사 시 현장상주 기간 :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제⑥항 관련

3.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등 비상주 기간 :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3조(업무범위)제8호,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관련

□ 감리일수 산정을 위한 표준품셈 적용기준

【 주 】1인 일일 작업량은 아래 정부표준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재별 석면해체 공 노무비 품을 기준하여 배수로 적용하고, 일일 투입인력은

외장재는 모든 건축물 별로, 내장재는 모든 실(공간)별로 감리원이 작업 전, 중, 후 작업 단계별로 시공과정을 입회검측하고, 직접 사진촬영하면서     작업자를 콘트롤 할 수 있는 조건 등 감안 최대 인원수를 정한 것이다.

정부 표준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재별 석면해체 공 1인 일일 작업량
구 분	수 량(품)	단가(석면해체공)	금 액	산 식	품셈기준 일일 작업량	감리일수 계상 시 적용 배수
외장재(슬레이트 등)	0.045인	168,117	7,565	168,117 ÷ 7,565 =	22.22㎡	약 (45㎡)
내장재(텍스 등)	0.12인	168,117	20,174	168,117 ÷ 20,174 =	8.33㎡	약 (20㎡)
뿜칠 재	0.5인	168,117	84,058	168,117 ÷ 84,058 =	2㎡	약 (4㎡)
특기사항 : 위 감리일수계상 배수는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 표준품셈 일일작업량의 2배수를 작업가능 한 것으로 보고()면적 적용할 수 있다. 단, 현장 여건에 따라 일일작업량이 증⦁감 될 수 있음.

1) 내장재(텍스, 칸막이 등) (1안)기준 감리일수 산출방법(예시)
□ 적용기준 1. 감리원은 1인 배치한 것으로 본 것이다. 2. 원가계산서(1안)을 기준한 것이다. 3.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제⑥항에 따라 감리원이 비닐 등 밀폐하는 등의 준비하는 작업 착수 시점부터 폐기물이 보관 또는 반출되고, 잔재 물 잔류확인 등 석면 안전성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배치 작업 현장에 상주 감리업무를 수행 하는 조건이다. 4.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3조(업무범위)제8호,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관한 서류 작성하는 조건이다. 5. 내장재는 모든 실(공간)별로 감리원이 작업 전, 중, 후 작업 단계별로 시공과정을 입회검측하고, 직접 사진촬영하면서 작업자를 콘트롤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대투입인력과 일일 작업량을 적용한 것이다. 6. 석면해체업자가 관련법령준수 및 작업계획서 대로 작업을 수행하는지 계속 감독하고, 비산, 농도측정을 적절하게 하는지 확인하는 조건이다. 7. 작업완료 후 모든 실(공간)별로 잔재 물 조사(사진촬영포함)를 하는 조건이다.
□ 산출(예시) 기준<큰 이동 없이 각 층의 실(공간)별로 연속적으로 해체하는 방법> ▶ 1일 최대 투입인력(석면해체 공) : 12명으로 가정한 경우 ▶ 1인 일일 작업량(석면해체 공) : 표준품셈 배수 약20㎡ 가정한 경우 ▶ 일일 작업량 : 12인 × 20㎡ = 240㎡/일 해체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 ▶ 설계 발주면적 : 3,000㎡ 가정한 경우 ▶ 잔재 물 조사 기간은 : 3일 해체 1일 조사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 : 240㎡ × 3일 = 720㎡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기간은 : 2일 해체 1일 작성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 : 240㎡ × 2일 = 480㎡
산출 산식
구 분	산출 산식	일 수	비 고
1. 해체작업 시 상주일수	3,000㎡ ÷ 240㎡ = 12.5	13	비닐 보양착수 시점부터
2. 작업완료 후 잔재 물 조사 일수	3,000㎡ ÷ 720㎡ = 4.1	4
3. 감리완료보고서 등 작성 일수	3,000㎡ ÷ 480㎡ = 6.2	6
계		23일
특기사항 〇 공사기간 등 단축을 위해 원가계산서(2안)을 적용 한 경우는 23일의 1/2 (11.5일)을 적용한다.

2) 외장재(슬레이트 등) (1안)기준 감리일수 산출방법(예시)
□ 적용기준 1. 감리원은 1인 배치한 것으로 본 것이다. 2. 원가계산서(1안)을 기준한 것이다. 3.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제⑥항에 따라 감리원이 비닐 등 밀폐하는 등의 준비하는 작업 착수 시점부터 폐기물이 보관 또는 반출되고, 잔재 물 잔류확인 등 석면 안전성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배치 작업 현장에 상주 감리업무를 수행 하는 조건이다. 4.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3조(업무범위)제8호,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관한 서류 작성하는 조건이다. 5. 외장재는 모든 건축물별로 감리원이 작업 전, 중, 후 작업 단계별로 시공과정을 입회검측하고, 직접 사진촬영하면서 작업자를 콘트롤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대투입인력과 일일 작업량을 적용한 것이다. 6. 석면해체업자가 관련법령준수 및 작업계획서 대로 작업을 수행하는지 계속 감독하고, 비산, 농도측정을 적절하게 하는지 확인하는 조건이다. 7. 작업완료 후 모든 건축물별로 잔재 물 조사(사진촬영포함)를 하는 조건이다.
□ 산출(예시) 기준<각 번지의 모든 건물별 해체⦁잔재 물 조사 후 다른 번지로 이동하는 방법> ▶ 1일 최대 투입인력(석면해체 공) : 8명으로 가정한 경우 ▶ 1인 일일 작업량(석면해체 공) : 표준품셈 배수 약45㎡ 가정한 경우 ▶ 일일 작업량 : 8인 × 45㎡ = 360㎡/일 중 작업 특성상 잔재 물 조사까지 완료하고 다른 번지로 이동하여야 함으로 잔재 물 조사에 소요된 시간만큼 해체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일일 작업량 중에서 50㎡를 공재하고 약310㎡/일 해체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 ▶ 설계 발주면적 : 3,000㎡ 가정한 경우 ▶ 잔재 물 조사 기간은 : (해체 공 최대8명×표준품셈 배수 약45㎡)=360㎡/일 중 일일 작업량 중에서 50㎡(잔재 물 조사에 소요된 시간 량)를 공재하고 약310㎡/일 해체 한 것으로 설계에 반영한 경우는 잔재 물 조사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설계를 360㎡/일 해체한 것으로 반영한 경우는 1,080㎡당 잔재 물 조사 1일로 계상한다.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기간은< 작업공정이 실내작업에 비해 단순> : 3일 해체 1일 작성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 : 310㎡ × 3일 = 930㎡
산출 산식
구 분	산출 산식	일 수	비 고
1. 해체작업 시 상주일수	3,000㎡ ÷ 310㎡ = 9.6	10	비닐 보양착수 시점부터
2. 작업완료 후 잔재 물 조사 일수	3,000㎡ ÷ -㎡ =	-	일일작업량을 310㎡로 반영한 경우 적용하지 않음.
3. 감리완료보고서 등 작성 일수	3,000㎡ ÷ 930㎡ = 3.2	3
계		13일
특기사항 〇 공사기간 등 단축을 위해 원가계산서(2안)을 적용 한 경우는 13일의 1/2 (6.5일)을 적용한다.

3. 석면작업 고급감리 비 내장재(1안)기준 원가설계서 작성(예시)
비 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구 성 비
1. 감리 상주 비	(해체작업 시)
01. 직접인건비	(고급감리 원)	일	13	263,009	3,419,117	(환경특급기술자 단가)
02. 간접재료비	<일 1회>
방진 마스크 특급 필터	3M2091	일	13	4,500	58,500
방진작업복(불 침투성)	EM가드-3300	일	13	6,500	84,500
방진장갑	니트릴	일	13	260	3,380
03. 제경 비					3,761,029	(직인건비)×110%
04. 기술료					1,427,029	(직인건비)+(제경비)×20%
05. 직접경비					1,025,735	(상주감리인건비)×30%
계					9,779,290
2. 잔재 물 조사 상주 비
01. 직접인건비	(고급감리 원)	일	4	263,009	1,052,036	(환경특급기술자 단가)
02. 제경 비					1,157,240	(직인건비)×110%
03. 기술료					441,855	(직인건비)+(제경비)×20%
04. 직접경비					315,611	(상주감리인건비)×30%
계					2,966,742
3. 감리완료보고서작성 비
01. 직접인건비	(사무원)	일	6	152,245	913,470	(환경초급숙련기술자 단가)
계					913,470
합 계	(1+2+3)				13,659,502
특기사항 〇 본 원가설계서 작성방법 예시는 [2. 감리 원 상주일수 계상 방법 내장재(1안)실내텍스작업(예시) ]를 기준 견본으로 작성 한 것이다. (석면자재 발주면적3,000㎡ / 1인이 일일 해체면적 20㎡ / 작업자를 1일 12명 투입 / 1일 해체 량240㎡ ) 가정 했을 때

4. 발주자 책임 법령 및 벌칙

【 석면안전관리 법 】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벌칙 등 】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발주자 해당>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 <발주자 해당>

【 산업안전보건 법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급하는 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벌칙 등 】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8항을 위반한 자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 해당>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발주자 해당>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 해당>

5. 석면감리원가의 비목별 적용기준

1) 직접인건비 적용기준

▣ 석면 감리원가서 에 적용된 비목별 적용 기준은 ⌜석면안전관리 법⌟제30조 제4항 및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2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제4조(감리인 자격) ① 감리인의 자격은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자에 의거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06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와 비교 아래와 같이 적용 한 것이다.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

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1) 석면 고급감리 원 자격, 등급 기준

[별표1]석면작업 고급감리 원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면 관련 경력 1년 이상을 포함한 사람

3.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고급감리 원 기술자 자격 적용기준

고급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기술사, 지도사, 석면관령경력 8년 이상, 박사학위소지자 등으로 자격기준이 최고상위 직종에 속하고, 기술사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경력이 포함 되어 있기에 형평성을 고려 기술사 아래 단계인 특급기술자(환경분야)를 적용한 것이다.

보조감리원은 일반감리 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초급기술자적용. 사무원(사무직)은 초급숙련기술자 적용.

☐ 고급감리 원 노임단가 적용기준

특급기술자(환경) 적용한 것이다.

☐ 보조감리 원 노임단가 적용기준

초급기술자(환경) 적용한 것이다.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자 노임단가 적용기준

초급숙련기술자(환경) 적용한 것이다.

2)간접 재료비(개인보호구)품목 및 단가 적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및 아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10조(감리원의 안전관리 등)에 의거 개인보호구비치,      작업장 출입 시 착용하도록 최소 개인보호구  마스크필터, 보호의, 보호 장갑을 적용한 것이며 단가는 견적서에 의한 단가 적용 한 것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9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491조제1항 각호의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5>

-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

제10조(감리원의 안전관리 등) ① 감리원은 석면해체·제거 사업현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3의

표식을 착용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감리원이 착용한 작업복 등의 취급과 처리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483조 및 제485조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간접재료비 개인보호구 품목  -

1. 특급필터  /  2. 불침 투 보호의  /  3. 불침 투 장갑 : 260원/켤레

3) 직접경비 적용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적용 한다.

☐ 직접경비 적용요율  <상주직접인건비의 최소요율 30% 적용>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 제출 도서의 인쇄 및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 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4) 제경 비 적용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적용 한다.

☐ 제경 비 적용요율 <직접인건비의 최소요율 110% 적용>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5) 기술료 적용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적용 한다.

☐ 기술료 적용요율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최소요율 20% 적용>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6. 2019년 개인보호구등 견적서

7. 발주자 및 설계사 등 필독사항

〇 발주자 또는 설계사 등은 감리 원이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착수하는 시점부터 석면해체·제거로 인해 발생한 폐석     면이 적정하게 보관 또는 처리되고, 석면 잔재물의 잔류 확인 등의 석면 안전성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상주하는     기간으로 설계 반영하여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작성기간은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제⑤항, 제⑥항 /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2018.01.15. 시행]

〇 발주자는 석면작업이 완료되면 외부작업은 모든 건축물별로, 내부 작업은 모든 실별로 분진(먼지)이나 부스러기 등이 퇴적될 수 있는 부위를

석면해체업자로 하여금 청소하도록 하고, 발주자 책임자, 석면해체업자 현장책임자, 현장 감리 원 3자가 입회하여 잔재 물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조사결과 따른 잔재 물 조사표(양식1. 2참조)와 부위별 조사사진대장(양식1. 2참조)을 작성 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 해당지자체에 제출     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2018.01.15. 시행]

〇 발주자는 감리인(감리원)과 석면해체업자로 하여금 외부작업은 모든 건축물별로, 내부 작업은 모든 실별로 작업 전, 중, 후로 구분 작업 기준을     준수한 작업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별 사진(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정도 참조)을 설명서를 기재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고, 사진대장     을 작성 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 해당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2018.01.15. 시행]

〇 발주자는 감리인에게 감리업무에 관한 서류 일체와 석면해체작업관련서류 일체를 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 해당지자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자료를 석면해체업체와 동등하게 30년 보존하여야 한다. <감리인 제출서류 목록 참조>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2018.01.15. 시행]

〇 발주자 또는 설계사는 감리 상주일수나 석면해체기간 등에 관하여 시공방법, 공법, 공사기간 등을 작업 기준을 지키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여

발주한 경우 발주자에게 벌칙 2천만 원 이하 과태료(환경부)<2016.07.28. 시행>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공법을 변경한 경우 1천만원이하

벌금(노동부)에 처한다는 점 유념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〇 발주자 또는 설계사는 감리 원 1인이 감리업무수행(해체업자의 관련법령, 규정 준수여부 /작업 전, 중, 후 검측 / 사진촬영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감리 상주 일수를 계상하여야 하며 감리업무지장을 초례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감리 상주일수를 단축하지 않아야 한다.

〇 발주자가 임으로 감리업무를 수행을 할 수없는 조건(상주기간단축 등)을 붙여 감리 상주일수를 설계반영 한 경우 모든 책임은 발주자가 져야      한다. 또한 그로 인하여 발생된 민, 형사상의 책임을 해체업체, 감리인 또는 감리 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〇 발주자의 판단으로 공사기간단축을 위해 석면해체 공을 다수(많이)투입하고자 할 때는 책임감리(고급)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할 수 있는 일반     감리 원을 추가 보조감리 원으로(환경초급기술자)단가를 적용 할 수 있다.

〇 발주자는 감리인 및 감리 원 업무 등에 관하여 과업지서 등에 세부적으로 명확히 명기 감리인 등이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미숙으로 감리인 등이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부분은 감리인과 감리 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〇 발주자, 설계사 등은 감리지정대상 법리를 오해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래 법령 참조 법리를 명확히 숙지 감리지정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〇 발주자는 감리인이 준공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하였거나 사실에 입각하여 검사를 하지 않아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 시키거나 피 감사기관     등에 의하여 지적사항이 발생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감리인이 지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 비 정산 및 대가지급

〇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작업이 종료되면 관련법령, 규정, 지침, 설계서 등에 의한 검측 체크리스트 및 검측사진을 근거로 설계서 등과 비교     확인⦁검사하도록 하여야 하고, 확인결과 규격미달, 지급횟수미달, 미 시행이, 미사용한 부분은 “감” 정산하여야 한다.

〇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감리인이 확정한 최종 준공금액을 석면해체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〇 발주자는 감리인이 준공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관계기관이나 피 감사기관 등 지적사항이 발생된 경우 감리인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한다.

▣  감리인으로 하여금 석면해체 준공검사

〇 석면해체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석면해체업자가 관련법령, 규정, 지침, 설계서 등에 의하여 이행, 설치, 사용, 규격 적정여부는 현장 상주한

감리 원 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감리인이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므로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준공검사 내용조서를 작성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〇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최종 정산한 준공검사보고서를 감리인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준공검사 하도록       요구하지 않아 증⦁감액 정산 없이 대가가 과다 지급된 경우는 그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다.

8. 발주자 감리인에게 감리완료보고서 등 서류제출 요구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관련]

〇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감리인 명의로 하여 감리업무관련서류일체 및 석면해체관련서류일체를 A4 책자로 4부 편철 발주자에게 2부, 해당       지자체1부 제출하도록 하고 감리인1부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그 수량에 따른다.

〇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해당지자체에 제출하는 완료보고서는 발주자(소유주)명의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〇 발주자는 감리인에게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8조 별지2호 서식을 작성 감리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구비 작성하여      감리완료보고서에 첨 부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인 구비 감리완료 보고서에 첨 부 제출서류 목록

1. 감리완료보고서 별지2호 서식

2. 감리완료보고 제출 문

3. 공사  개요

4. 공사 준공 관련서류<폐기물 보관, 처리 자료포함>

5. 잔재 물 조사표 및 조사사진대장

6. 비산정도측정결과보고서<해체작업완료보고서에 첨 부 된 경우 그로 갈음 한다>

7. 석면농도측정결과보고서<해체작업완료보고서에 첨 부 된 경우 그로 갈음 한다>

8. 책임감리 업무일지

9. 일일 점검(검측)체크리스트

10. 체크리스트에 따른 공정별(전, 중, 후)점검(검측) 사진대장<외장재는 모든 건축물 별 / 내장재는 모든 실(공간)별>

11. 발주처 지시사항 및 처리현황

12. 현장 회의록 등

13. 실정보고 현황

14. 감리종합분석

15. 문서 인수⦁인계서

16. 첨 부 서류(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9. 발주자(소유주), 감리인 석면해체업자에게 제출받아야할 작업관련 서류목록 및 내용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제1호 관련]

〇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석면해체업자로 부터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 일체가 포함된 석면해체작업완료보고서(이하 “석면해체⦁제거결과

보고서” 라 한다)를 제출받아 감리완료보고서에 첨 부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〇 석면해체작업완료보고서 포함될 서류 목록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출 받아야할 부수는 최소 4부 제출 받아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그 수량에 따른다.

1. 작업신고 등에 관한서류

1) 작업신고서(변경사항포함), 신고증명서, 작업계획서(감리인 명의로 승인된 것),

2) 작업신고 시 첨 부 서류

(1)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표(변경 자 포함)<투입된 근로자에 한 한다>

(2) 석면조사보고서(당해 작업한 곳의 수량 표, 도면에 한 한다)

(3) 공사계약서

(4) 폐기물 위 수탁 계약서

(5) 특별안전교육일지(작업신고 전 교육 확인서)

(6) 비닐시험성적서(슬레이트작업에 한 한다)

(7) 현장책임자 관리자과정 및 관리감독자 감독자과정 교육수료증

(8) 재직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서)<발주자 등 판단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석면작업지시서(작업계획서 검토 후 감리인 명의로 발급 한 것)

3. 석면비산정도측정결과보고서

1) 비산측정결과 보고서

(1) 당일 채취한 모든 시료에 대한 정보(유량, 분석결과 등)가 기록된 것

(2) 모든 시료측정지점을 표기한 측정 위치도(도면) 기록

(3) 모든 시료측정지점에 대한 측정과정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측정과정 촬영한 사진대장

2) 측정기록 지(측정결과 보고서 첨 부)<매일>

(1) 실외는 번지별로 모든 측정지점에 대한 측정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기록된 것

(2) 실내는 모든 실(공간)별로 측정지점에 대한 측정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기록된 것

(3) 당일 측정한 시료의 분석결과 발주처 또는 감리인, 현장책임자에게 통보한 시간 등 기록된 것

(4) 당일 측정한 시료채취 수 합계 기록된 것

4. 농도측정결과보고서(실내 작업에 한한다)

1) 농도측정결과 보고서

(1) 당일 채취한 모든 시료에 대한 정보(유량, 분석결과 등)가 기록된 것

(2) 모든 실(공간)별로 시료측정지점을 표기한 측정 위치도(도면) 기록

(3) 모든 실(공간)별로 측정과정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측정사진촬영 한 사진대장 작성

(4) 측정방법(고시 제9조)에 따라 측정기관이 측정 전, 중 확인할 사항에 대한 확인여부 상황을          알 수 있는 전 과정을 촬영한 사진대장

2) 측정기록 지(측정결과 보고서 첨 부)<매일>

(1) 모든 실(공간)별로 측정지점에 대한 측정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기록된 것

(2) 당일 측정한 시료의 분석결과 발주처 또는 감리인, 현장책임자에게 통보한 시간 등 기록된 것

(3) 당일 측정한 시료채취 수 합계 기록된 것

5. 준공사진대장(시공 전. 후 사진)

1) 실외 작업 경우 각 번지별로 모든 건물의 전, 후 촬영한 사진대장

2) 실내작업 경우 각 건물의 모든 실별로 전, 후 촬영한 사진대장

6. 공종별 시공사진 대장

1) 실외 작업 경우 각 번지의 모든 건물별로 전, 중, 후 각 단계별 시공과정 촬영한 사진대장

2) 실내작업 경우 각 건물의 모든 실별로 전, 중, 후 각 단계별 시공과정 촬영한 사진대장

【주】사진촬영의 설명서 기재 촬영<모든 사진>

1) 감리 원 또는 해체업자는 사진의 시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진촬영은 다음 내용의       설명서를 기재 촬영 하여야 한다.

(1) 공사 명 또는 용역 명 : (00 석면해체공사)

(2) 공종 : (실외 예 : 석면슬레이트해체) / (실내 예 : 석면텍스해체)

(3) 위치 : (실외 예 : 1-1번지 주택) / (실내 예 : 본관 1층 사무실)

(4) 작업내용 : (실외 예 : 비계설치) / (실내 예 : 바닥보양)

(5) 시공날짜 : ( 2018년 0월 0일 )

7. 잔재 물청소 사진대장

1) 각 건물의 모든 실별로 모든 청소부위의 청소과정 촬영한 사진대장

8. 안전교육일지(매일)

1) 관리감독자, 근로자 서명날인 되고,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 기록

9. 개인보호구지급대장(매일)

1)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기록내용

(1) 근로자 별 해당 보호구에 체크하고 서명날인

(2) 개인 보호구 별 명칭, 제조회사, 고유번호 및 근로자별 지급주기, 지급수량 등 기록

10. 공사일보(매일)<감리 원 확인 서명날인된 것>

1) 공사일보 기록내용

(1) 당일 작업내용 및 투입인원<관리자, 감독자, 석면해체 공, 보통 인부, 측정자, 비계공 등 분류>명단

(2) 주요 장비 등 투입현황

11. 일별 인원투입 현황 기록 지

1) 작업당일 투입된 모든 근로자(측정자포함) 직종 및 성명

12. 근로자별 투입일수 총괄 표

1) 작업 기간 내 투입된 모든 근로자의 월별 작업일, 총 작업일수, 주소, 연락처 기록하고 근로자 서명 날인

13. 휴일∙야간작업 요청서 및 승인서<작업이 있는 경우>※ 요청서  양식 참조

【주】휴일∙야간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 및 감리인 승인을 받아야한다

14. 사실 확인 서약서(최초작업 전) ※ 서약서  양식 참조

1) 서약서 기록내용

(1) 해체회사, 감리인 회사, 발주자 명의 앞으로 작성

15. 검측요청서(감리인에게 요청한 것)<매일> ※ 요청서  양식 참조

1)작업 전날 또는 당일 작업 전 해체작업을 하고자 하는 곳을 기록

16. 검측결과통보서(감리 원 서명날인 된 것)<매일> ※ 통보서  양식 참조

1) 감리원이 확인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기록 통보한 것

17. 시정지시서 또는 작업 중지 명령서<지시, 중지사항 있는 경우>

18. 시정 또는 작업 중지지시 조치 결과보고서<지시, 중지사항 있는 경우>

1)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초치하고 보고한 자료

2) 작업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계획수립서 및 해당지자체장 승인서

19. 포장비닐 시험성적서<슬레이트작업에 한 한다>

1) 환경부 고시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한 시험성적서

20. 기타 작업관련서류 등

10. 발주자 감리인에게 검측 및 작업내용관련 사진촬영 제출 요구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8조 / 2018.01.15. 시행]

〇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관련법령, 규정, 지침, 설계서 등에 의하여 세부 공정별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 검측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체크리스트에 따른 모든 공정에 대하여 사진촬영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〇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관련법령, 규정, 지침, 설계서 등에 의하여 작업기준을 준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중, 후로 구분     공정별 사진촬영을 실외작업은 각각 모든 건물별로, 실내 작업은 각각 모든 실별로 촬영하도록 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별 사진 촬영내용은 (사)한국석면환경협회 공정도참도>

〇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사진촬영은 당해 현장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공정별 시공과정을 가능한 주위 배경이 나오도록 촬영     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진촬영 시 설명서를 기재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진설명서 예시 ]

①공사 명 : 00석면해체공사 / ②공종 : 석면슬레이트해체 / ③작업내용 : 습윤작업 / ④위치 : 00리1-1번지 주택 동 /

⑤시공날짜 : 2018년 0월 0일

11. 발주자 감리인에게 잔재 물 조사표 및 조사사진촬영 제출 요구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8조 / 2018.01.15. 시행]

〇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석면해체자재 별로 실외작업(모든 건물별)과 실내작업(모든 실별)으로 구분하여 잔재 물 조사표를 작성 작업완료 후     잔재 물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조사표를 감리완료보고서에 첨 부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잔재 물 조사표 및 사진대장 양식참조>

〇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잔재 물 조사표에 의하여 실외작업(모든 건물별)과 실내작업(모든 실별)로 구분 모든 조사부위를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고, 사진대장을 작성 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잔재 물 조사표 및 사진대장 양식참조>

〇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분진(먼지)이나 잔재물이 퇴적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위에 대하여 아래 해체자재별로 각호 조사부위에 대하여

잔재 물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증빙자료로 사진촬영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해체자재별 잔재 물 조사 및 사진촬영 부위

☐ 실외 작업(슬레이트 등) 잔재 물 조사 부위

1. 건축물 지붕(전, 후면 / 좌우측면)        2. 건축물 주변바닥 (전, 후면 / 좌우측면)         3. 기기 등 상부 (기계, 기구 등)

4. 구조물 등 상부 (철재, 목재, 콘크리트 등으로 설치된 공작물)     5. 건축물 내부 바닥 등    6. 폐기물 보관지점 등       7. 기타

☐ 실내 작업(천장텍스, 칸막이 등) 잔재 물 조사 부위

1. 문틀          2. 창틀             3. 바닥            4. 에어콘 상부           5. 에어콘 뒤          6. 칠판 등 상부

7. 구조물 상부(목재, 철재, 콘크리트 등으로 설치된 공작물)    8. 천장틀(엠바) 표면 및 상부

9. 가전재품 상부 및 뒤 공간(냉장고, TV, 정수기, 시계, 거울, 선풍기 등)

10. 기기 등 상부 및 뒤 공간( 기구, 기계, 캐비닛, 세면대, 변기, 복사기, 프린터 등)

11. 가구 등 상부 및 뒤 공간(책상, 책장, 신발장, 쇼파 등)

12. 벽체 상부(칸막이, 벽에 이중으로 덧 된 벽체 등)

13. 기타

12. 석면작업장과 같은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작업” 등 대법판례

1) 발주자(지 소장)책임자 및 원도급사 현장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 치사 및 치상죄 공동책임 있다는 판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94도660, 1994.5.24.]

【판결요지】

가.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00전력공사의 지 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이 유】

a.【원도급사 소장】

피고인 2는 피고인 4주식회사(이 뒤에서는 피고인 4 회사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탓으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b.【발주자 지 소장】

피고인 3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00전력공사(발주자) 지중선사업 처 지 소장으로서 피고인 2에게 이에 관한 주의를 환기

시키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탓으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c.【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공동책임 이유】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다( 당원 1994.3.22. 선고 94도35 판결, 1982.6.8. 선고 82도781 판결 등 참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

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

2) 공사감리 소홀히 하여 사상의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판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10도2615, 2010.6.24.]

【이 유】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5.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감리 원)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용도·규모 공사의 경우에 반드시 건축사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주나 공사시공

자로부터 독립한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 등에 따른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함으로써,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3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상의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25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관련 법령, 이 사건 공사감리계약, 시공계획서 등의 각 내용 등을 근거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업무가 이 사건 공사감리 책임자인 피고인 4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이 시공자인 피고인 7 주식회사의 시공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위와 같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원심의 판결이유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감리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

3)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보건법 제29조 3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은 산업재해예방 미 조치 그 자체만으

로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에게 보건법 (현)제67조의2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양벌규정에 해당 된다는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07도7987, 2008.8.11.]

【판시사항】

[2]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붕괴위험이 있는 00의 해체·철거작업을 진행하다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산업재해예방 미 조치 사실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현67조의2)제1호 및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철거공사는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00건설 소속 근로자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위 0000 확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의 피용자인 공소외 1은 해체건조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미리 해체의 방법 및 해체도면 순서,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등이 포함된 해체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특히 안전하고 세부적인 해체방법이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해체계획에 따라서 작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원심은, 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현3항)에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 법 제29조 제2항

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토사·구축물·공작물 등이 붕괴될 우

려가 있는 장소”를 정하고 있으며,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고, 제458조 제1항은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해체건물의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그 해체계획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의 해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68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9조 제2항(현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현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계 법령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현)제67조의2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77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해체건조물의 붕괴위험 등이 있으므로 그 작업현장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할 것이어서,  추락하는 없도록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되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해체계획을 세우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이 사건 00의 도괴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근로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4) 석면해체작업장이 있고, 석면작업장 주변 근무자 있는 경우 그 사람이 폐암 등이 악화되거나 발병되면, 그 작업장에서 석면에 노출

되었고 그 석면이 원인이라는 인정 하는 판례

【대 법 원 】선고 2007.6.1.     【 대 법 원 제 2 부 】

[사건]  2005두5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12.10. 선고2003누21956판결

[판결 선고]  2007.6.1.

【 이유 】

“업무상 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11.10. 선고2005두8009판결,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3841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운수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역무원으로 주로 역사 안 매표소, 개집표소, 이동질서계도, 사고예방 업무수행하다, 2001년 3월 폐암 중 비소세포 (非小細胞) 폐암의 일종인 선암(腺癌)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맞교대 형태로 근무한 잠실역에서는 롯데월드의 지하와

지하 역사연결 통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 공사과정에서 천장과 바닥, 벽체가 일부 해체되고, 환기덕트가 해체되면서 이음부에 있는 가스켓을 뜯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바닥재로 석면이1%포함된 아스타일이 사용되었고, 역사 중 공사가 진행 중이던 역사를 포함 석면 등 유해물질 실태조사가 벌어졌는데 많게는90% 적게는 가스켓에서 10~40% 백석면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위와 같이 바닥재와 가스켓 해체작업이 이루어 졌고, 공사과정에서 석면의 유해성에 유념하여 석면비산방지 대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상당량의 석면이 비산하였을 가능성이 짙은데, 바닥재와 가스켓 해체작업 당시 석면비산대책을 세우고 작업하였다는 자료를 볼 수 없고, 우리나라의 석면유해성 인식정도를 볼 때 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작업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석면은 직경이 0.02~0.03㎛으로 아주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무당시 잠실역 연결공사 당시 석면노출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 종합하면, 공사가 진행된 잠실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 되었고, 노출된 석면이 한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본 것은 정당하고, 그러므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김용담   주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